대법관 한 명에게 지난해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을 합쳐 약 1억9천700만 원이 지급됐다. 법관 보수 규칙에 따른 연봉 1억1천152만 원에 경비와 현금 격려금이 별도로 더해졌다.

월급 외에 현금 격려금을 받은 대상은 대법관 12명이다.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이들에게 매달 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관련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실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받은 지급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대법관이 받는 돈이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세 항목으로 나뉘어 담겨 급여 외 별도 지급 항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법관에게 연봉 외로 지급된 돈은 한 해 약 8천544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정업무경비가 연간 6천144만 원으로 더 큰 몫을 차지했고,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연간 약 2천400만 원이었다.

월급 929만 원과 별도 경비…재판 기일 전후 현금 지급

대법관 한 명의 월 급여는 929만3천 원이며 매달 나가는 특정업무경비는 512만 원이었다. 법관 보수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옆에 별도로 책정된 경비가 월 지급액에 나란히 포함됐다.

여기에 월평균 약 200만 원의 격려금이 더해졌다. 세 항목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천641만3천 원이다. 매달 받는 돈 중에서는 급여가 가장 컸고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6천144만 원이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같은 액수가 지급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이 경비는 한 해에만 추가된 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항목이었다.

감사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다. 감사에서 확인된 지급 방식은 대법관들에게 매월 현금을 건네는 형태였다.

법원행정처는 소부와 전원합의체 재판 기일 전후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짜를 전후해 현금이 나갔으며, 행정처가 밝힌 지급 이유는 재판 관련 업무에 따른 노고였다.

행정처가 설명한 격려 목적에는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도 포함됐다. 다만 감사에서 매월 현금 지급을 확인한 대상은 대법관이었고, 행정처는 재판을 둘러싼 업무 노고를 들어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격려금 지급 개선안을 시행했다. 새 방식에서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받는 사람의 업무 실적과 부담이 지급액을 가르는 기준으로 들어갔다.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은 둘 다 연봉 외에 지급됐으나 제시된 설명은 달랐다. 격려금에는 현금 지급 사실과 재판 노고라는 이유가 붙었고, 특정업무경비에는 구체적인 지출 목적과 사유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세금 집행 검증 요구와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비공개

김용민 의원은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대법관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경비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지급액을 묻는 대상은 대법관이고 집행을 설명해야 하는 곳은 대법원이다. 의원실 자료 공개에 따른 김 의원의 요구는 대법관 개인이 받은 금액에서 돈을 집행한 대법원의 설명 책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출 목적과 사유를 공개하면 독립적인 대외업무와 사법행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체적인 지출 사유 공개에 선을 그었다.

결국 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적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관에게 지급된 연간 6천만 원대의 세부 경비 집행 실태는 비공개 상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