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약 950억 원이 아직 쓰이지 않은 채 오는 8월 31일 자정 소멸 시점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 3조5천492억 원 중 97.3%인 3조4천542억 원이 쓰였으나,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자동 소멸한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의 신규 신청 접수는 이미 지난 7월 3일 마감됐기에, 지금은 신규 접수가 아니라 보유한 카드 잔액을 서둘러 소진해야 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
개인별 지급액이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다양했던 만큼, 각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나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남은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골목상권 유입을 위한 사용처 제한과 가계 지원 효과
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엄격히 한정돼 골목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의 일반 온라인 결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비롯해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납부 등은 지원금 사용처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같은 브랜드 매장이라도 직영점 여부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결제 승인 결과가 엇갈릴 수 있어, 결제 전 가맹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식비와 생활필수품, 의약품 구매 등에 지원금을 우선 활용할 경우 가계가 짊어진 직접적인 현금 결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대형 온라인몰 대신 거주지 인근의 동네 식당과 소형 마트, 약국 등으로 자금을 집중시켜 지역 상인들의 단기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도를 잘 보여준다.
마감 직전 잔액 결제가 집중되며 월말 반짝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지원금이 없었어도 행했을 기존 소비의 대체분까지 온전한 수요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정부의 긍정 평가와 별개로 총 집행액 3조4천542억 원은 결제 규모를 의미할 뿐, 경제 전반의 순매출 승수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남은 950억 원 역시 균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편차가 크므로, 거시적 수치보다 각자의 실시간 잔여 한도를 점검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마감 직전 소멸 방지와 합리적 소비 요령
물품 구매 후 결제를 취소할 때 환급 승인 시점이 8월 31일 자정을 넘기면 지원금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카드사별 취소 및 재결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안내 사이트와 전용 상담 콜센터(1670-2626) 및 각 카드사 플랫폼을 교차 대조하면 이용 매장을 헛걸음 없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은 지원금을 모두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거나 잔액을 훌쩍 넘겨 결제하면 추가 대금 청구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결국 남은 지원금을 기한 내 생필품 중심으로 현명하게 소비해 가계 실익을 챙기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실천적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