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과 증시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정부가 800조원대 슈퍼예산 편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0.9% 이후 처음이며, 700조원 돌파 1년 만에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
다만 800조원대 총지출은 정부가 제시한 잠정적인 편성 방향이며, 국세수입 600조원 또한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호조를 전제한 사전 전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외형의 팽창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걷히는 세입과 장기적으로 고정되는 의무지출의 구조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반도체 법인세 호황의 변동성과 세수 600조원의 실체
이번 대규모 세수 전망의 출발점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기업 영업이익의 급증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걷히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가파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초 내년도 국세수입을 ‘500조원+α’ 수준으로 언급한 이후, 반도체 실적 호조를 반영해 6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세 600조원 돌파 전망은 국민 개개인의 세율을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자산 거래의 팽창으로 세수 기반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반면 특정 주력 산업과 자산시장에 세입이 편중되면 반도체 단가 급락이나 증시 거래 위축 같은 대외 변동성에 직면할 때 국세수입이 급감할 위험을 동시에 안겨준다.
일시적인 경기 호황에서 거둔 세수로 매년 자동 지출되는 항구적 사업을 대거 신설하면, 향후 경기 하강기에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인 약 6%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 세입을 ‘추가세수’로 묶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가 약 37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 600조원 기준 내국세 비중 88~89%를 적용하면 추가세수는 최대 1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적립 기금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육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같은 미래 핵심 과제에 투입될 수 있지만, 지출 기준이 느슨하면 일반회계와 기능이 겹치는 부작용을 낳는다.
슈퍼예산의 세부 지출 검증과 재정 건전성의 과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결정짓는 본질은 800조원이라는 총지출 수치보다 산업 투자와 복지, 교육, 지역 사업 등 분야별 예산 배분의 세부 내역에 달려 있다.
실제 반도체 세수는 영업이익 외에도 세액공제와 결손금 규모,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에 따라 크게 출렁이므로 단순 이익 증가만으로 세입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만약 지출 확대 속도가 세입 증가를 앞지르거나 세수 추계가 빗나갈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므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오는 9월 3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공식 세입 전망과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운용 원칙이 검증돼야 800조원 슈퍼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