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만 들어도 치료비 준다”…어르신 57만 명 정부 지원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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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인 빙판길을 조심히 걷는 시민들
눈 쌓인 빙판길을 조심히 걷는 시민들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혼자 사는 부모님이 넘어져 다치면 보험료 없이 치료비를 받는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보험업계가 낸 기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7만 명의 낙상 치료비와 회복비를 지원한다.

치매를 앓는 취약계층 노인 약 8만 명은 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한다. 치매 노인이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물어줄 돈을 보험이 대신 내준다.

낙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혼자 살거나 손주와 함께 사는 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넘어져 멍이 들거나 발목을 삐거나 뼈가 부러지면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지원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면 다 될까

눈길을 걷는 어르신
눈길을 걷는 어르신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 조건을 충족하고, 돌봄이 필요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며, 혼자 사는지 손주와 사는지 같은 가구 형태만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지원하는 부상은 낙상으로 생긴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이다. 멍이 든 사람과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같은 돈을 주지 않고,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다르게 지급한다.

이 항목의 예산은 25억 원이다. 지원 기간은 2027~2028년이며, 올해 4분기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맡을 업체를 고른 뒤 사업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삼성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손해보험 대표도 참석했다.

방배치매안심센터 내부
방배치매안심센터 내부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물어줘야 할 때 배상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예산은 20억 원이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아니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살펴 가입 대상자를 고른다. 이 사업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두 지원은 돈이 나가는 이유가 다르다. 낙상 치료비는 노인 본인이 넘어져 입은 부상에 쓰이고, 치매배상보험은 치매 노인이 남의 몸이나 물건에 입힌 피해를 갚는 데 쓰인다.

이번 사업의 전체 규모는 105억 원이고, 보험업계가 내놓는 상생기금이 96억 원이다. 이 돈은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보험 외에 건강관리와 금융교육에도 들어간다.

치료비 밖에서도 찾아오는 지원

울주군 어르신 구강건강 교육
울주군 어르신 구강건강 교육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건강관리에는 가장 많은 39억 원을 들여 의료진 상담, 약 복용 안내, 질환 관리와 진료 예약 대행을 제공하고, 고립·우울 노인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을 쓴다. 금융교육 4억 원으로는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자료를 들고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가르친다.

출발은 지난 3월 보험업계가 맺은 상생 상품 활성화 업무협약이다. 첫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7곳과 함께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으로 넓혔다.

낙상 위험은 여성 노인에게 더 높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실린 노인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넘어진 비율은 여성 7.1%, 남성 3.6%였다.

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낙상 환자는 약 2만 6천 명이었고, 70세 이상이 35.3%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9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넘어진 사람은 11.1%로, 노인 전체 5.6%의 두 배 가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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