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새로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절차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전남 구례와 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과 무주, 경북 청송이며, 지자체 추가 지원에 따라 거주지별로 매달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령액이 달라진다.
7월분 소급 적용으로 첫 회차에는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들어와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풀리는 첫 지급 총액만 5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와 보성 등 5개 군은 28일 먼저 지급에 들어가고 진안은 31일, 무주는 9월 10일 순차 지급하며, 농식품부 공식 집계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상권 순환 설계와 위장전입 차단 장치
사업 선정 이후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신규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3개월 치를 소급 수령하도록 규정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차단했다.
지원금을 인출 가능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소비를 군 내부로 묶어둠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기본 3개월이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소비 여건을 고려해 6개월의 넉넉한 기간을 부여하며 거주지별 편차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령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는 기존 복지와 달리 소멸 위기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조건 자체에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공공 예산이 주민에게 전해져 지역 가맹점에서 쓰이고 이것이 다시 소상공인의 고용과 발주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준다.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주민들이 기존 생활비를 상품권으로 단순 대체할 경우 실질적인 매출 순증이 미미할 수 있으며, 두 달 치 소급에 따른 일시적 착시 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공급 여력이 한정된 소규모 상권에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쏟아질 경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동반 상승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자체 추가 지급액이 벌어지면서 시범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군 단위별 혜택 격차와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기적 인구 안착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지표
단기적인 소급 지급이 전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원 종료 후 인구 유출이 재현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사용률과 업종별 매출 추이, 기한 내 미사용액 규모를 확인하고 인근 비대상 지역과의 인구 및 매출 변화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야 한다.
주민들은 15만 원이라는 대표 액수에만 머물지 말고 자신이 속한 군의 추가 지원금과 지급 일자, 가맹점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채비를 갖춰야 한다.
지급 완료 후 발송되는 안내 문자와 지자체별 공지사항을 세심히 살펴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상품권을 소비해야 지원금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