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규칙 완전 뒤집는다는데”…직장인 10명 중 9명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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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꼴로 펼친 5만원권 지폐
5만원권 지폐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는 방안이 지난 달 29일 나왔다. 정부가 퇴직급여를 받는 기본 방식을 연금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11월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2023년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 가운데 일시금을 고른 비중은 89.6%로,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목돈 수령이 압도적이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쓰려던 직장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미리 밝힌 사람에게는 지금처럼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세금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면제받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면제 없이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야 한다.

목돈으로 받으려면 먼저 말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을 든 관계자
2026년 2월 퇴직연금 TF 공동선언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연금을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정했다. 지금은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수령 개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금 수령 조건은 55세 이후이면서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경우다. 방안이 시행돼도 이 조건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연금을 고르는 계좌는 이미 늘고 있다. 수령 계좌 중 연금 비중은 2022년 7.1%에서 2023년 10.4%로 올라 처음 두 자릿수가 됐고, 2023년 지급액 기준으로는 연금이 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부는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한 세금 지원도 검토한다.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같은 기존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점검한 뒤 추가 지원 방안을 살핀다.

노란 칸막이가 늘어선 은행 창구
은행 업무 창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담보대출 상품을 만든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꺼내 쓰는 대신, 쌓아 둔 돈을 담보로 빌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전세금·보증금 인출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도 중도인출 대상이다.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이 드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허용 사유다.

개인이 따로 굴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70%다. 정부는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나

초록색 개인대출 안내와 은행 복도
은행 개인대출 창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받는 방식만큼 절실한 문제는 퇴직금을 제때 받는 일이다. 지난해 기업의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1.1%였다.

정부는 회사 밖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도록 의무화한다. 적용은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이다.

회사 밖에 적립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키고 의무를 어기면 필요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중소기업 적립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매칭 지원 60억 원과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담았다.

여러 회사 퇴직연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에는 민간 금융회사도 참여한다.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3년 말 적립금은 382조4,000억 원으로 한 해 46조5,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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