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 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특례 제도가 실적 부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는 2027년 12월 31일 자로 전면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연금계좌 납입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10%를 공제해 주는 이번 특례 조치는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대상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이하를 소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보유해 온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모든 고령층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 인원이 실제로 많지 않아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세제 혜택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금 감면 축소와 직접 재정 지원 체계로의 전환

정부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목표를 재정사업으로 더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감축하는 대신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비에 나섰다.

기업의 스포츠팀 운영 지원과 관련해 일반 운동경기부 운영비는 3년간 10%, 장애인 경기부는 5년간 20%,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10%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다만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창단하거나 설치를 마친 경기부에 한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운영비 세액공제 범위를 줄이는 대신 관련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옮길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부여하던 10% 세액공제 혜택 역시 올해 말 종료되며,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책은 별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용역에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또한 올해 말로 끝을 맺으며, 향후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난방비 보조금 지원 형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위해 추진되던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크게 앞당겨지면서 관련 재정지출 형태로 변경하는 채비를 마쳤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율은 기존 1.3%에서 1.2%로 낮아진 상태로 3년 더 연장되며, 연간 우대 한도액은 1천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대상 사업자의 93% 이상이 기본 한도 500만 원 이내에 해당해 한도 축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공제 우대율 하향 조치는 전체 적용 대상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 적용 시점과 자격 요건의 철저한 확인 필요

부동산 매각대금의 연금 납입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대상자는 매각 시점 기준 세대별 주택 수와 10년 이상의 보유 기간,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충족해야 한다.

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이스포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전기·수소버스 등 세금 감면에서 정부 예산 지출 형태로 전환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제도 변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발표안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마련된 만큼, 향후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개별 항목의 종료 시점과 세부 적용 기준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혜택을 활용하려는 개인과 사업자는 일몰 종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 적용 기한과 자격 요건,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최종 시행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