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9일 은행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7천만 원을 피해자 1천137명에게 환급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이번 환급 작업에 협력했다.

환급은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으며 발표액은 지난 15일까지 집계한 금액이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에 속아 집을 담보로 8억5천만 원을 보낸 70대 자영업자는 피해금 중 4천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알았지만, 그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거래소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거래소 역시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반환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2023년 3월 거래소에 동결된 피싱 피해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듬달부터 추적에 나섰다. 추적 대상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 1천50개와 시중 은행계좌 16만3천여 개였다.

16만 개 계좌 추적과 정보 공유 막혔던 환급 절차

경찰은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통해 찾아낸 피해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직접 안내했다. 거래소에 묶인 피해금을 먼저 확인한 뒤 원래 돈을 보낸 사람을 일일이 찾아내 안내하는 순서로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주식전문가를 사칭한 피싱에 속은 50대 남성도 이번에 환급을 받았다. 그가 사기범에게 보낸 돈은 배우자의 암 진단비 3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30만 원을 되찾고 7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집을 담보로 마련한 돈을 잃었던 자영업자나 암 진단비를 보낸 남성이 돌려받은 돈은 모두 피해금의 일부였다. 피해자들이 받은 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남아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반환 절차를 거친 금액이었다.

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만 진행됐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은행에서는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관련 계좌와 연결계좌의 지급을 즉시 정지한다. 이후 금융회사끼리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반환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은행에서 시작된 송금 피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다. 은행이 가진 피해자 정보를 거래소가 받지 못해, 거래소로 돈이 넘어간 피해자는 경찰의 추적을 거쳐야만 했다.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은행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가 거래소와 직접 오가게 된다.

그러나 거래소에 피해금을 동결해 둔 뒤에도 돈이 빠져나간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규정상 가상자산 계정의 입출금을 묶어둘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동결 끝에 빠져나간 30억 원과 130명 수사

계정 입출금 동결 기간이 끝난 뒤 가상자산 계정 명의자들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했다. 사기 피해로 송금돼 거래소에 묶여 있던 돈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전 다시 빠져나간 금액은 30억4천만 원에 달했다.

돈이 거래소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사이에는 동결 기간이 걸려 있었다. 거래소에서 피해자를 찾는 동안 계정의 입출금 동결 기간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해당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동결 기간이 종료된 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을 자신의 가상자산 계정에서 임의 처분한 명의자들이다.

집을 담보로 마련한 돈을 잃었던 자영업자는 피해 뒤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자책했다. 경찰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거래소에 남아 있던 자금을 찾아내면서 그가 보낸 피해금 가운데 일부를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