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만1천명 가운데 83.5%에 달하는 50만2천명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며 목돈 인출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나눠 받는 연금 방식을 택한 비중은 16.5%에 불과했으며, 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81.8%가 10년 이하의 단기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보면 수령 기간 5년 이하는 17.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64.3%였으며 20년을 넘긴 수령자는 2.3%에 불과했다.
2026년부터 21년 차 이상 수령분에 이연퇴직소득세 50% 혜택을 부여하지만, 금융 상품 공급과 목돈 수요가 맞물리지 않으면 세제 유인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70·60·50 비율의 구조와 일시금 선호의 배경
세법에서 안내하는 70%, 60%, 50% 수치는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이 아니라 산출된 퇴직소득세에 배분해 곱하는 적용비율로 확인된다.
퇴직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수령 연차에 따라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들며 연차별 수령액에 맞춰 분할 계산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장기 분할 수령이 크게 유리하지만 가계 현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 의료비와 창업 자금 등 당장 필요한 목돈 수요가 앞선다.
누적된 퇴직급여 원금 규모 자체가 작을 경우 이를 월 단위로 쪼개 받아도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 역할을 하지 못해 일시금 인출을 택하는 현상이 빚어진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20년을 초과하는 초장기 상품이나 종신형 모델을 설계하려면 장수 위험과 운용 손실을 직접 관리해야 해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2026년부터 종신계약 연금소득 원천징수율이 4%에서 3%로 낮아지지만 이는 연금저축 운용수익 등에 적용되며 이연퇴직소득세 체계와는 구분된다.
장기 수령은 절세 효과를 주는 반면 자금이 계좌에 오래 묶이면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수수료 부담,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겪는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해 기초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개인별 자산 규모와 수명이 달라 단일 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노후 소득 안전망 구축과 장기 수령의 과제
투자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실적형과 정액을 보증하는 확정형은 위험 부담 주체가 달라 동일 세제 아래에서도 실제 수령액이 크게 벌어진다.
향후 퇴직연금 개혁의 성패는 2026년 이후 일시금 선택 비율이 낮아지는지, 20년 초과 장기 연금을 고르는 수급자 비중이 늘어나는지에 달렸다.
세제 혜택 개편 이후에도 83.5%에 달하는 일시금 쏠림이 지속된다면 제도적 원인은 세금 감면 폭보다 빈약한 적립 원금과 부채 부담에서 찾아야 한다.
퇴직연금을 실질적 노후 소득으로 안착시키려면 부분 인출 허용과 물가 방어형 상품 개발, 쉬운 세무 안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