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하게 낸 게 죄인가요?”…기초연금 804억 깎인 84만 명 ‘분통’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삭감된 기초연금 총액이 2025년 말 기준 804억4천62만 원으로 집계되며 4년 만에 무려 2.9배 규모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계 감액 대상자 역시 38만9천 명에서 84만2천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성실하게 납부한 노후소득이 깎이는 모순이 뚜렷해졌다.

개인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및 가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연간 평균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천 원에서 지난해 약 9만6천 원으로 늘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노후를 준비한 가입자가 다른 공적 복지 급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계 감액이 부른 성실 납부 논란과 재정 논리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수령 단계에서 결합되면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한정된 세금을 저소득 고령층에 집중하고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성실 납부 유인을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과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두 원리가 충돌하며, 감액이 커질수록 납부 유인과 신뢰가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늘어난 탓에 소득 경계선에서 기초연금이 깎여, 전체적인 순소득 증가분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만 감액 총액 804억 원 전체를 부당한 삭감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연금 제도의 성숙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더 오랜 기간 가입한 세대가 은퇴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평균 수령액이 함께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연계 감액 대상자 역시 자연스럽게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가 제도의 실제 손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액 변동에 따른 월별 순수령액 계산 기준표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연계 감액을 전면 폐지할 경우 노년층의 가처분소득은 즉각 늘어나지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재정 소요가 크게 불어나는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된다.

제도 개편의 현실적 대안과 공적 신뢰 회복 과제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고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연계 감액을 없애고 두 제도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선택지로는 전면 폐지 외에도 감액 기준선을 올리거나 조정 폭을 낮추고, 장기 가입 저소득 수급자를 별도 보호하는 절충안이 폭넓게 거론된다.

무엇보다 수급액 구간별 감액 인원과 부부 및 1인 가구 등 가구 형태별 소득 통계를 정밀하게 공개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풀이된다.

결국 84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체감하는 기여의 정당성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든든히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