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3조4천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중 1조1천억원가량을 관행적으로 특정 기관에 나눠주던 배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22년간 유지된 35% 법정 의무배분 제도가 2031년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있어 1조1천억원의 재원 배분 구조가 당장 급격히 뒤흔들린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3년간의 전환기를 거치며 성과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무한 예산 경쟁 체제를 예고한 셈이다.
22년 묵은 자동 배분의 종말과 성과 경쟁의 그림자
현행 복권기금은 수익금의 35%를 지자체와 제주도, 주택과 보훈, 문화 및 과학 진흥 등 법률에 명시된 열 개 공익 분야에 우선 떼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자체와 제주특별자치도 몫인 약 12%는 지역 재원의 지속성을 이유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8개 기금과 기관은 성과 평가라는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환기 동안 기관별 예산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되어, 기준액 1천억원인 기관은 최대 400억원까지 예산이 출렁일 수 있다.
복권 판매량이 크게 급증하더라도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기관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는 반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쉬운 단기 사업과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같은 잣대로 줄 세우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 수혜 인원이나 민간 자금 유치 실적에만 매몰될 경우 공공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기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 배분액에 기대 장기 프로젝트와 고용 계약을 이어오던 기관들은 지원금이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반회계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삭감분을 국가 일반재정으로 메우게 되면 예산 부담이 복권 구매자 개인에서 일반 납세자 전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평가 투명성 확보와 2031년 안착을 위한 조건
복권 수익금은 국민의 자발적 지출에서 나오지만 엄연한 공공 재원인 만큼 배분 기준의 공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평가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표와 위원회 회의록, 이의제기 창구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돈을 자의적으로 몰아준다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국회 심사에서는 지자체에만 예외를 부여하는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다듬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혁의 성패는 자동 배분 폐지에 따른 취약계층 사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1조1천억원의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