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잠정치가 224조 9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4%에 달하며 국민 1인당 435만 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국민보건계정은 정부와 건강보험, 민간보험, 가계가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합산해 국가 전체가 보건에 투입한 자원의 총량을 보여준다.

전체 지출 가운데 개인의료비는 208조 3000억 원으로 92.6%를 차지했으나, 이는 개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와 약품, 요양 서비스의 총액을 뜻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 사업, 보건행정 관리에 투입된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7.4%에 머물러, 국가 의료 자원의 대부분이 실제 치료 현장에 집중 투입된 흐름을 나타냈다.

진료 항목별 지출 추이와 총액 증가를 이끈 배경

항목별 진료 지출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비가 72조 6000억 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입원 진료비는 54조 5000억 원(24.3%)을 기록하며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 의료재화 구매에는 46조 6000억 원(20.7%)이 쓰였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도 29조 4000억 원으로 13.1%에 달했다.

국민의료비 총액은 지난 2014년 102조 2876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205조 4088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다만 총의료비가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과잉진료가 성행하거나 국민 건강이 나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인구구조와 보장 범위 확대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순 명목 금액의 증가 속도에서 물가 상승률과 인구 변동분을 걷어내야만, 의료서비스 자체의 가격이 오른 것인지 국민들의 실질적인 병원 이용 횟수가 늘어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가계가 짊어지는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가늠하려면 1인당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민간 실손보험료, 조세 투입분 등 재원별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리해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의료 이용 증가율이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율과 국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앞지를 경우, 적립금 고갈과 국고 지원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압박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

병원과 제약사 등 공급자 측면에서도 225조 원 시장 성장이 모든 업체의 매출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외래와 입원, 의약품 수가 및 원가 비용 구조에 따라 체감 편차는 크게 엇갈린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지출 효율화 방안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팽창하면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늘어나 가계가 주거, 교육, 여가 등 일상생활에 지출할 여력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단순한 지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치료 효과가 낮은 진료를 줄이는 대신, 조기 검진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로 재정을 전환해야 국민 건강수명과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8.4%라는 지표 역시 정부 예산의 비중이 아니며,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와 비교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가계가 얼마나 분담하는지 재원 구성을 투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잠정치 발표 이후 최종 확정치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장기요양 지출 증가율과 가계의 실질적인 직접 부담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