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의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시장 가격이 정부가 정한 지원 기준을 넘어서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8월 서울 주택의 중위 전세가격은 4억2천500만원으로 상승하며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대상 주택 상한선인 4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서 2025년 신규 버팀목 전세대출은 12만4천959건으로 전년보다 42.1% 줄었고 대출 취급액 역시 45.5% 급감했다.
특히 서울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2023년 3만3천149건에서 2025년 1만4천196건으로 2년 만에 57.2% 쪼그라들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줬다.
치솟는 전셋값과 멈춰선 보증금 상한선의 엇박자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외에도 계약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채워야 하며 일반형은 수도권 3억원, 신혼부부형은 4억원 이하로 묶여 있다.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을 거쳐 올해 8월 4억2천500만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단순 가격 분포만 따져보더라도 현재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의 지원 대상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훨씬 높은 시중은행 대출로 내몰리거나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고충을 겪게 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 2.75%에 이어 8월 27일 3.00%로 전격 인상하면서 정책대출을 못 받은 가구의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전셋값이 상한선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어 통근 시간과 주거 면적을 희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신규 대출 25만5천441건, 2024년 21만5천833건으로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을 짚었다.
대출 한도 상향은 수혜 범위를 넓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 건전성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잇는 과제
일괄적인 기준 인상 대신 지역별 실제 전세 시세를 고루 반영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구간을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유연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입자 역시 단순 중위가격 지표에만 기대지 말고 계약 대상 주택의 정확한 보증금과 본인의 자산, 보증기관 심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향후 가격 상한 초과로 탈락한 세부 신청자 통계와 시중은행 대출 전환 규모를 투명하게 집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검증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서울 중위 전셋값과 정책 대출 기준의 역전 현상은 가파르게 치솟는 시장 가격을 정책 기준이 기민하게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