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과 만기 상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가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채비를 마쳤다.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연간 남은 한도의 이월을 금지하고 신규 계좌는 10년, 기존 계좌는 5년으로 만기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옥죄고 손실 자산의 처분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존 방식의 유지 여부를 다시 살피는 모습이다.
일반형 계좌의 총 납입한도 1억원과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형 2억원의 세부 운용 규칙이 가입자의 실질 자금 운용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납입 유연성 확보와 생산적금융 계좌의 혜택
납입한도 이월은 성과급이 몰리는 직장인이나 매출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처럼 해마다 수입이 불규칙한 가입자에게 필수적인 장치로 평가받는다.
이월이 막히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해에 날려버린 한도를 되살릴 수 없지만, 이월이 열리면 돈이 생긴 해에 남은 한도를 모아 절세액을 키운다.
만기 상한선 규제는 계좌 내 보유 자산의 매도 타이밍을 뒤흔들어 시장 약세기에 가입자가 비자발적 손실 매도를 겪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반면 만기를 무제한 열어둘 경우 막대한 비과세 혜택이 장기간 고착화되어 정부 세수에 부담을 주고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 시비를 낳는다.
총한도 2억원의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며 해외주식형 ETF 투자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대폭 늘어난 비과세 한도를 누리는 대신 글로벌 자산 배분 기회를 내려놓아야 하므로 각자의 위험 선호와 현금흐름을 따져야 한다.
일반형 계좌와 생산적금융형의 동시 보유가 허용되더라도 개인의 유동성 여력에 따라 어떤 계좌에 자금을 우선 배분할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함께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와는 개별 사안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하나의 세제 조정이 다른 항목의 자동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입법 절차의 변수와 자본시장 유입의 실효성
정부는 8월 20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크다.
가입자는 혜택 확정을 섣불리 예단해 자금을 무리하게 이동시키기보다 기존 계좌의 만기와 남은 연간 납입한도를 차분히 확인해야 마땅하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개설 계좌 수가 아니라 생산적금융형으로 순유입된 신규 자금 규모와 국내 펀드의 장기 보유율에서 판가름 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돕고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장기 자금 유입을 이끄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