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들을 검사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준 사례 961건을 적발했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돈은 모두 5억 4,84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적발 내역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장기간 이뤄진 금감원 검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고질적인 부지급과 과소지급 내역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보험사 가운데 가입자 돈을 가장 많이 내주지 않은 곳은 DB손해보험이었다. DB손해보험 한 곳에서만 26건이 적발됐고, 덜 지급한 보험금은 2억 6,200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컸다.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억대 미지급금이 집중됐다.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덜 준 돈이 많은 곳은 KB손해보험으로, 10건의 청구에서 9,790만 원을 덜 지급하거나 아예 내주지 않았다.

4개 손보사에 쏠린 86%와 생보사 500건 적립이자 누락

악사손해보험 역시 가입자에게 줄 돈을 깎아 내줬다가 적발됐다. 악사손해보험이 덜 준 보험금은 24건에서 7,380만 원이었으며, 메리츠화재도 14건의 청구에서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손해보험사 적발 사례에는 입원보험금을 약정보다 덜 지급한 행태가 포함됐다. 4개 손보사가 덜 준 돈은 4억 7,420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과소지급 금액의 86.5%가 이들에게 몰려 있었다.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정반대로 수백 건에 달하는 대규모 건수가 쏟아졌다. 생명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약속한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적게 계산해 내주다가 대거 적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온 곳은 교보생명이었다. 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 돌려줄 적립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 499건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건수 961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보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덜 지급한 적립이자는 총 3,270만 원이다. 보험 계약자가 약정에 따라 차곡차곡 쌓아 둔 돈에 붙어야 할 이자를 약속보다 적게 계산해 지급한 사례들이었다.

동양생명에서도 적립이자를 덜 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237건의 계약에서 적립이자 1,700만 원을 덜 지급해 교보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신한라이프는 68건에서 1,290만 원을 과소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메트라이프생명은 55건에서 71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신한라이프는 적립이자 과소지급과 보험금 부지급이 함께 적발됐고,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AIA생명 또한 28건에서 450만 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주요 원인은 약속한 적립이자를 적게 쳐서 내준 행위에 집중돼 있었다.

덜 준 돈보다 무거운 5억 과징금과 교보생명 3억대 제재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결과를 공개하며 보험사의 미흡한 관리를 짚었다. 보험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보험사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규정을 어기고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이자를 덜 준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5억 800만 원으로 덜 준 돈에 맞먹는 제재가 내려졌다.

과징금 처분은 주로 생명보험사에 무겁게 매겨졌다. 고객의 적립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신한라이프에 7,500만 원, 동양생명에 4,6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에 2,700만 원이 부과됐다.

교보생명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 2,600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컸다. 적립이자 과소지급액 3,270만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지며 금융감독원의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