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 원 늘어나며 상반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덜미를 잡힌 인원은 5만 3,865명으로 1년 전보다 2,849명 늘었다. 적발 인원은 5.6% 늘어난 반면 적발 금액은 9.1% 증가해 금액 증가 폭이 더 컸다.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직업은 회사원이었다.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적발 인원의 27.2%에 달했다.
직업별 집계 2위를 기록한 전업주부 비중은 10.9%로 1위인 회사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3위인 무직·일용직 비중은 9.2%에 그쳐 회사원 비중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60대 고령층 쏠림과 자동차·장기보험의 89% 집중

적발된 인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가 전체의 24.6%를 기록하며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적발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60대 연령층에 집중된 셈이다.
사기에 악용된 보험 상품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새어 나간 금액이 2,880억 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 적발액은 2,645억 원으로 42.7%를 기록해 뒤를 바짝 쫓았다.
두 상품의 적발금액을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89.2%에 달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 규모를 보면 장기보험의 폭증세가 자동차보험을 압도했다. 장기보험 적발액은 1년 사이 343억 원이나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적발액은 88억 원 느는 데 그쳤다.

장기보험에서 불어난 적발 금액 343억 원은 자동차보험 증가분 88억 원의 네 배에 육박했다. 기존의 자동차 사고 중심 구조를 넘어 장기보험을 노린 사기 행위가 급격히 불어난 셈이다.
사기 수법별 집계에서는 발생한 사고의 피해 내역이나 세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조작 행위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기 유형 가운데 사고내용 조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에 달했다.
아예 없는 사고를 꾸민 허위사고 비중은 17.4%였고 일부러 사고를 낸 고의사고 비중은 13.9%였다. 사고내용 조작 비중 61.3%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를 합친 수치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금액 면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세부 수법은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치료비를 부풀린 과다청구였다. 가짜 진단서 등을 통해 부당하게 타낸 과다청구 적발액의 증가분만 399억 원에 달했다.
진단서 위·변조 적발 급증과 금융감독원 특별신고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과다청구 증가분 399억 원은 자동차 사고 조작 증가분인 185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실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작보다 병원 서류 조작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없던 사고를 꾸며내는 방식보다 이미 일어난 사고의 세부 서류를 고쳐 치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병원 진단서를 고쳐 청구액을 올리는 행태가 적발 금액의 가파른 증가를 이끌었다.
병원 매개 적발액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조사에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늘렸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을 겨냥한 공조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 사기를 비롯해 급증하는 보험사기 적발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