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대출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즉각 인지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추가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출 사고의 총실행액은 244억6000만원이며, 회수액을 제외한 미회수 잔액은 182억21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의 첫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9월 25일 은행에 접수됐으나,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인 10월 10일에야 사고를 당국에 정식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공식 보고한 지 2주 뒤인 10월 24일, 해당 사건과 연루된 시설자금 대출 19억원이 본부 승인을 거쳐 추가 집행됐다.
위험 정보 차단 실패와 본부 심사의 허점
추가 실행된 19억원의 대출 역시 본부의 담보 승인과 여신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연체가 발생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전액 사고 금액으로 묶였다.
경찰의 수사 경고가 접수되고 금융사고까지 보고됐지만, 관련 대출을 막는 여신심사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접수됐지만 본부에는 7일이 지난 17일에서야 지연 전달되는 등 내부 전달망의 공백이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대출 164억8900만원을 다시 들여다봤으나, 당시 점검에서도 아무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를 확보했더라도 서류의 진위나 차주 자금과 제3자 자금의 흐름을 대조하지 않으면 지능적인 대출 사기 위험을 걸러낼 수 없다.
개별 차주의 서류가 외형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주의 자금 거래를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해야 사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으나 점검망은 분절돼 있었다.
경찰의 수사 영장은 차주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대출 사기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핵심 지표였음에도, 은행의 여신 심사망은 이를 위험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
이번 대출 사고 내역은 총 12개 차주에게 집행된 14건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실행액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62억3900만원에 그쳤다.
미회수 잔액 182억원과 부실 통제에 따른 후폭풍
아직 회수되지 못한 대출 잔액 182억2100만원은 담보물 처분과 법적 회수 절차를 밟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최종 손실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기업은행에는 미회수 대출금 회수와 담보 채권 관리, 수사 대응이라는 사후 과제가 남았다.
국회 제출 자료에는 작성 중인 파일이 섞이고 다른 차주의 심사 내용이나 관계기업 연결이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기업은행은 비식별화 과정의 파일 혼입과 편집 오류·오탈자였으며 축소·왜곡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부 수사 경고를 접수하는 채널과 실제 대출금을 내어주는 심사 부서가 긴밀히 결합해야만 동일한 형태의 대출 사기 금융사고가 재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