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했던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사후 납부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고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 기준 약 3천493만 원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매달 약 3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1개월 가입 후 60세에 도달하자, 반환일시금 대신 119개월분을 추납해 120개월 요건을 채우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개월 가입 후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고, 공백기 119개월을 추납해 10년 수급 자격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만 원 보험료 추납과 가입 이력 검증의 쟁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120개월의 납입 기간을 요구하므로, 1개월 가입 이력만 보고 혜택을 온전히 공짜로 누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추납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가입자의 현재 납부 능력을 바탕으로 비용이 책정된다.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119개월 일시납 비용은 하한선 약 464만 원, 월소득 309만 원 기준 약 3천493만 원, 상한선 약 7천450만 원에 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입해 수급 요건을 채우며, 국적과 체류 자격 및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는 원칙을 따른다.
추납은 최소 1회 납부 후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으로 최대 119개월까지만 인정받도록 상한선이 마련됐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급증했고, 연간 추납액 역시 2억330만 원에서 54억6천100만 원으로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누적 추납액이 227억9천100만 원에 달하지만, 개인별 월 연금액과 수령 기간 및 사망 후 환수액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실제 기금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은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일 분기를 기준으로 연 1회 거주 증명과 금융 및 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수급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제도적 정합성 확보와 투명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
다만 국가별 서류 양식이 다르고 행정망 연계 여건이 달라 현지 사망이나 가족관계 변동을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우려가 공단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수급 자체를 막기보다 추납 인정 기간에 대한 증빙 기준을 내외국인 모두에게 얼마나 빈틈없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외국인을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일부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공식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체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순한 국적 논란을 넘어 연금 재정과 행정 비용 관점에서 제도의 합리성을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