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 신청을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농가는 월 223만6,300원 이상 지급 능력과 적정 숙소를 갖춰야 한다.

제시된 월 223만6,300원은 올해 지급액이 아닌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기준이다. 현시점 지급액과 차기 고용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는 파주시가 공고한 내년 기준보다 7만9,420원 낮은 액수로, 동일 근로시간을 비교한 수치다.

농가가 근로자 2명을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면 월 임금 차액은 15만8,84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시간과 숙식비 공제 여부 등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배정 11만 명 돌파와 지자체별 도입 계획

법무부의 7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배정 인원은 11만7,113명이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9만5,596명보다 2만1,517명 늘어난 규모로 약 22.5% 증가했다.

배정 인원은 농업과 어업을 합산한 수치로 전국 현장의 결원 규모나 실제 입국해 근로 중인 인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가 현장 수요에 맞춰 입국을 허용한 상한선을 뜻하는 지표다.

올해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은 총 1만6,915명이다. 이 가운데 74개 시·군 배정분이 1만4,926명이며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탄력 배정분은 1,989명이다.

74개 시·군에 배정된 1만4,926명은 산업별로 나뉜다. 농업 분야에 1만1,070명이 지정되었고 어업 분야에는 3,856명이 배정되어 농어촌 전반의 인력 수급을 분담한다.

경북도는 5월 11일 기준 실제 입국 인원이 1만61명이라고 발표했다. 상반기 배정 인원은 1만4,638명이었으나 두 수치의 차이를 미충원 인원으로 단순 환산해 해석할 수는 없다.

경북은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10개 시·군을 인력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공식 관리 대상이며 부족률 순위는 아니다.

강원 홍천군은 3월 발표한 올해 계획에서 686개 농가에 1,820명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운영 인원인 1,558명보다 늘어난 규모로 파주 외 지역에서도 인력 수요가 확인된다.

각 지자체의 과제는 단순한 연간 인원 배정에 그치지 않는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근로자가 입국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야 일손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적정 숙소 규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파주시 공고는 임금 외에 적정 숙소 제공과 의무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다. 비닐하우스와 일반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주택처럼 개조해 필수 시설·물품을 갖추고 지자체가 인정한 조립식 구조는 허용된다.

제시된 임금 기준에는 숙소 시설 비용과 식사, 의무보험료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을 신청하는 농가는 인건비 외에 부대 비용 감당 능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대안도 운영된다. 경북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기존 17곳에서 23곳으로 늘리고 관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농가 부담 구조는 장기 월급제 직접 고용과 단기 공공형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력 확보는 배정 수치를 넘어 필요한 작업 기간과 숙소·보험 비용을 충족할 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