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나 선원과 달리 조기 수급 특례가 없다 보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붓고도 수급 나이에 묶여 첫 연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에 달했다.
13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모두 1만3,263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을 정상적으로 채운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6.0%였다.
이들 중 장애 정도가 심했던 중증장애인은 8,731명으로, 경증장애인(4,532명)보다 약 1.9배 많았다.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일반 가입자와 똑같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걸림돌이 됐다.
지금도 보험료를 내는 중증장애인들은 낮은 소득과 잦은 실직 등으로 어려운 가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 강도와 신체 노화를 이유로 연금을 5년 먼저 받는 특수직종과 비교해,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해 태어난 광부는 60세, 중증장애인은 65세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지급 조건은 최소 가입기간과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나이를 모두 채우는 것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받았지만, 이후 출생자는 단계적으로 더 오래 기다리도록 정해졌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받는다.
특수직종 근로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는다. 법은 탄광 근로자와 선원의 신체적 노화가 빠르고 노동 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나이를 낮췄다.
1961~1964년생 일반 가입자는 63세부터 받지만, 같은 해 태어난 특수직종 근로자는 58세부터 받는다. 중증장애인은 이 직종별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5~1968년생 일반 가입자는 64세에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중증장애인은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는데, 같은 해 태어난 광부·선원은 60세부터 받는다.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비장애인보다 짧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문헌고찰이 인용한 연구에서 2017년 장애인은 68.0년, 비장애인은 84.4년으로 16.4년 차이가 났다.
이 수치는 중증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왔다. 2004년 기대여명은 장애인 58.9년, 비장애인 79.3년으로 20.4년 차이였다.
자료를 공개한 소병훈 의원은 광산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원리를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나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평균 104개월, 자격까지 16개월이 모자란다

올해 6월 기준 중증장애인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이었다.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16개월이 모자라,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기간이 1년을 넘는다.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중증장애인 171만4,460원, 경증장애인 276만2,349원이었다. 중증장애인이 104만7,889원 적어 경증장애인의 62% 수준이다.
숨진 가입자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절반, 더 오래 가입하면 60%다. 2024년 6월 발의된 개정안은 10년 단위 구분을 1년 단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도 첫 노령연금 전에 숨진 이들 가운데 1,053명은 유족연금으로도 바뀌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