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1∼7월 탈세와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조760억원을 적발했다. 신속 유통 조건의 저관세 육류를 창고에 보관하며 94억원의 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얻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8일 발표된 관세조사 실적에 따르면 적발액은 탈세 1,760억원, 수입요건 등 법령 위반 7,377억원,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전날 회의에서 향후 조사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적발된 세 항목의 합계는 1조760억원에 달하지만 이 전체를 정부가 덜 걷은 세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세 외에도 수입요건이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수입 물품 자체의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일곱 달과 지난해 열두 달 전체를 비교한 수치로, 단속 실적이 전년 대비 60%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저관세 육류의 유통 조건 위반과 특수관계자 가격 조작

물가와 직결된 대표 사례는 수입 육류였다. 해당 물품은 신속하게 국내에 유통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수입업체는 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94억원은 부당하게 챙긴 관세 혜택의 액수다. 보관된 육류의 전체 판매액이나 소비자가 추가로 떠안은 부담금이 아니므로 위반 구조와 금액의 성격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창고에 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관세 혜택을 받을 때 부여된 신속 유통 조건을 지켰는지가 관건이며, 정상적인 보관과 불법 위반을 가르는 기준도 사후 물품 흐름에 있다.

낮은 관세를 부여해 수입 비용을 덜어주더라도 실제 시장 공급이 이뤄지는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통관 시점에 혜택을 주는 조치만으로는 사후 유통 과정까지 저절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주요 탈세 수법으로 특수관계자 간 수입 가격 조작 사례도 공개했다. 수출자의 실제 마진 등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함으로써 세금 887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육류 사례가 감면 혜택 후 유통 조건에 관한 문제라면, 특수관계자 탈루는 통관 가격 신고 자체에 관한 위반이다. 기업은 수입 거래 가격 증빙과 감면 혜택 사후 조건을 각각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서는 외국산 철제봉이 확인됐다. 외국산 철제봉을 들여와 단순히 자르는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87억원어치를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된 내용이다.

국내에서 단순 절단 가공을 했다고 해서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관세청은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과 가공 단계의 원산지 정보 유지를 강조했다.

전 유통 과정 추적 강화와 수입·유통 사업자의 관리 기준

향후 관세 조사는 물품이 국경을 넘는 통관 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공급망과 유통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세관의 사후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불법행위뿐 아니라 공공조달 부정, 고가품 탈세, 니코틴 위장 수입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가격 신고의 적정성부터 상품의 실제 표기 정보까지 전방위 조사가 이어진다.

수입·유통 사업자는 매입 가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실제 출고 흐름과 거래가격을 뒷받침하는 자료, 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기를 각각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적발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실제 판매가 변화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 단계의 감면 혜택이 유통 현장에서 조건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기준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