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에 따른 잠정 분석치를 내놓았다. 협정 발효 후 15년 동안 국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들판과 바다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대의 손실 장부가 예고됐다. 관세가 철폐돼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의 무게는 들판을 일구는 농가에 가장 무겁게 쏠렸다. 농업 부문 생산 감소 전망치는 연평균 7,100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해 과수와 곡물 농가가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갔다.

바다와 산림 역시 수입 개방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수산업은 수입 수산물 유입으로 연평균 817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으며, 임업 분야 생산 또한 연평균 606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들판의 반발과 어촌의 위기감, 커지는 제조업 격차

정부 분석이 나오기 전부터 농어촌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농업인 단체들은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 모여 CPTPP 가입 검토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다를 일터로 삼은 어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청사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밝힌 간담회 의제에는 수산물 관세 철폐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포함됐다. 협정 규정으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등 주요 수산 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어업인들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역시 협상 과정의 논의 의제로 제기했다. 외국산 수산물에 관세 문턱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영향 분석은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거시경제를,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을 맡았고, 농림수산업 피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따졌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함께 여러 회원국에 걸친 부품 조달망 참여를 수출 활로로 제시했다. 국경 관세를 없애고 역내 공급망에 올라타 완제품과 중간재를 해외에 내다 파는 제조기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열매의 크기는 갈렸다. 6조 원대 생산 증가분 중 중소기업 몫은 연평균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그쳐 대기업 공장이 누릴 성과보다 크게 낮았다.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증가하고, 농림수산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수치 모두 잠정 모델 분석에 따른 전망치다.

미체결국 협상과 공청회, 거대 무역 블록의 남은 절차

정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분석치를 공청회 전에 사전 공개했다.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문을 두드리는 CPTPP는 2024년 영국이 합류하며 12개 회원국으로 덩치를 키웠다. 회원국 전체 인구는 약 5억 8,000만 명에 이르고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협정 안에는 호주와 캐나다, 베트남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교역국이 다수 포진해 있다. 부품을 들여오거나 완성품을 내다 파는 거대 소비 시장과 공급망이 한데 묶여 있어 통상 전략상 비중이 적지 않다.

다만 실제 손익은 어떤 품목의 문을 열지 결정하는 향후 개방 협상에 좌우된다. 현재 1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두 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