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진석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결제액은 2년 연속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5516억원에 달했다.
그중 룸살롱 결제액은 3026억원으로 전체 유흥업소 지출의 약 54.9%를 차지해, 지출 감소 속에서도 절반 이상이 집중되며 기존 접대성 관행이 남았음을 보였다.
유흥업소 결제액은 2023년 6244억원에서 2024년 5962억원, 지난해 5516억원으로 줄어 감소폭은 전년 대비 약 7.5%를 기록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과 비교하면 유흥업소 비중은 약 0.3%에 불과하지만, 비중이 작다는 사실과 결제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함께 성립하며 업종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룸살롱에 집중된 지출과 6년간 이어진 결제 규모
업종별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단란주점 결제액은 1173억원, 극장식 식당은 488억원이었으며 나이트클럽과 기타 유흥주점을 합쳐 총 5516억원의 지출이 집계됐다.
이는 단란주점과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등 다른 유흥업종의 결제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룸살롱 한 업종에서 쓰인 지출 규모가 더 컸음을 뜻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집계된 유흥업소 법인카드 누적 결제액은 2조9878억원에 달해, 특정 연도만의 일시적인 사용으로 설명하기 힘든 규모다.
다만 6년간의 누적 집계 수치만으로 개별 기업이 매년 같은 금액을 결제했는지, 아니면 동일한 이용자가 반복해서 카드를 사용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별도 항목으로 집계된 골프장 법인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1조9726억원에 이르러, 유흥업소와 함께 기업의 접대 관련 소비 범위를 가늠하게 했다.
골프장 결제 전체를 동일한 목적으로 묶는 것은 무리이며, 이번 집계 자료는 카드가 결제된 업종과 지출된 총액의 외형적인 정보만을 함께 담고 있다.
지출이 실제 어떤 업무와 관련됐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는 개별 증빙을 보아야 하므로 집계 자료와 내부 확인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직원 전체의 회식이 줄어든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남을 수 있어, 체감하는 회식 문화 변화만으로 카드 사용을 판단하긴 어렵다.
결제 한도 준수를 넘어선 업무 관련성 검증 과제
지출 금액을 줄이는 일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일은 별개 과제이며, 기업이 총액 상한을 지켰다고 해서 한도 내 결제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결제 업종만 보고 모든 사용을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결제의 구체적 목적과 세무 처리까지 결론을 내리려면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요구된다.
기업 내부에서는 사용자가 지출 이유를 설명하고 승인자가 검토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야, 예산 준수를 넘어 지출 필요성을 사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비교할 핵심 수치는 결제 총액의 지속적인 감소 여부와 룸살롱 비중의 변화이며, 남아 있는 지출 내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