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30% 증가하는 동안 건설업의 산재 불승인율은 세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은 2021년 13만 8861건에서 2025년 18만 483건으로 늘어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 신청은 2021년 3만 1445건에서 2025년 4만 2837건으로 36.2% 늘어 전 산업 평균 증가율 30.0%를 웃돌았다.

신청 증가보다 가파른 것은 불승인 처분이었다. 건설업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초기 불승인율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1배로 치솟은 셈이다.

전체 산업의 불승인율도 15.2%에서 19.3%로 높아졌지만 건설업의 상승세가 유독 두드러졌다. 산재 승인 여부는 치료비와 휴업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짓는 문제로 재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불승인 3배 급증과 입증 책임의 무게

업종별 산재 신청 증가 폭도 갈렸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2021년 1만 1524건에서 2025년 2만 660건으로 79.3% 급증했고, 제조업은 3만 6562건에서 4만 1988건으로 14.8% 늘었다.

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지원과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만, 불승인 판정이 내려지면 산재보험의 치료비 보상과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공백이 가계 부담으로 남는다.

건설 현장은 일용직 고용 형태가 많고 현장 이동이 잦아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 작업 지시서나 정확한 사고 경위 기록이 미비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커진다.

모든 불승인을 공단의 부당한 결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청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취약 노동자가 배제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건설업 신청 4만 2837건 중 16.1%가 불승인된 현실은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선지출한 치료비 환급이 늦어지는 심사 기간 자체도 영세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남는다.

산재 신청이 늘어난 배경에는 실제 재해 증가뿐 아니라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신청 관행의 개선도 복합 작용했다. 따라서 접수 건수만으로 현장 위험도의 단순 악화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불승인율 급상승의 진짜 원인을 규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 서류 미비가 문제라면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공단의 질병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라면 심사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조업의 불승인율은 2021년 10.4%에서 2025년 18.2%로 7.8%포인트 올랐고, 운수 창고 통신업은 9.4%에서 10.5%로 소폭 상승했다. 업종마다 재해 유형과 불승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됐다.

업종별 편차와 사유별 투명성 확보 과제

반면 광업의 산재 신청은 2021년 4411건에서 지난해 2849건으로 줄어들었다. 산업 구조와 현장 인력 규모 변화에 따라 산재 신청 흐름이 엇갈리므로 개별 산업의 세부 특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은 기나긴 절차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의 1차 판정과 재심사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동안 무소득 상태로 버텨야 하는 노동자의 치료권 공백은 구조적 문제다.

박해철 의원은 건설업 불승인율이 급증한 구체적 사유와 처리 기간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가 어느 지점에서 탈락하는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확인할 핵심 지표는 건설업 불승인 사유별 비중과 이의신청 인용률이다. 산재 신청 건수라는 외형적 수치를 넘어 재해 노동자가 실제 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