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호황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수가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기업 이익 회복세를 근거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584조 4천억 원이다. 법인세 200조 원은 전체 국세의 34.2퍼센트에 달하며, 같은 해 총지출 예산 820조 9천억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은 법인세뿐 아니라 나라살림 전반을 자극한다. 임직원 성과급이 늘어나 근로소득세와 소비가 살아나고, 협력사 투자와 증시 거래가 늘면서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기반도 넓어진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경기 전망을 전제로 계산한 세입 추계다.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의 이익 변동성에 나라 재정이 지나치게 묶이면 경기 하강기에 막대한 재정 충격을 떠안게 된다.

과세소득의 시차와 단일 업종 의존의 위험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매겨진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실제 기업 이익으로 굳어져야 다음 연도 신고 때 국고로 들어오며, 분기별 선납과 정산 과정도 거쳐야 한다.

기업 이익이 늘어도 세금이 같은 보폭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 과거 누적된 결손금 이월공제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산입 여부와 환율 변동이 실제 세금 납부액을 크게 바꾼다.

반도체 업황은 외부 변수에 극도로 민감하다. 인공지능 설비투자가 둔화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제가 굳어지면 기업 수익성은 빠르게 꺾인다. 호황기 세수만 믿고 고정지출을 늘리면 불황기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생산 거점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어 발생하는 분배 문제도 남는다. 중앙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챙기지만, 공장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는 전력망과 산업용수, 도로와 주거 같은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먼저 짊어져야 한다.

국세가 늘더라도 나라 살림의 부담은 가볍지 않다. 정부는 2027년 국가채무가 1519조 8천억 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 대비 48.3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출 증가세와 기존 빚의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162조 원 규모로 거론된 미래대응기금의 집행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 수요 발생 시 사업비를 30퍼센트까지 증액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체계여서, 뚜렷한 집행 기준이 없으면 대형 세수를 섣불리 소진하는 통로로 변질된다.

고금리로 휘청이는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를 돕는 방식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일회성 세수를 부채 연장에만 쓰지 않고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과 생산성 개선에 연결해야 다음 반도체 호황 없이도 자립할 기반이 다져진다.

세입 전망이 어긋날 때를 대비한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 월별 세수 진도율이 떨어질 때 속도를 늦출 신규 사업과 반드시 지켜낼 의무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무리한 추경 편성이나 기금 전용 사태를 막는다.

호황 세수를 체질 개선의 지렛대로 삼는 길

반도체가 벌어다 준 대형 세수는 다시 산업 생태계로 환류되어야 한다. 국가 세수의 일부를 반도체 산단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재투자해야만 공급 병목을 풀고 다음 세수를 거둘 든든한 토대를 보전한다.

초과 세수를 무조건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늘어난 수입을 부채 상환과 미래 성장 투자 사이에 얼마씩 배분할지 원칙을 세워야 가파르게 치솟는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릴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볼 지표는 반도체 수출단가와 대형 제조사의 분기 영업이익, 월별 국세 수입 진도율이다. 전체 법인세수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액공제 적용 규모도 세입 실현 여부를 판가름한다.

법인세 200조 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목표 금액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는가에 달렸다. 단기적인 경기 호황에 기댄 착시를 걷어내고 걷힌 세금을 장기 성장 동력으로 바꿔야 나라살림이 탄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