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어내다 적발된 규모가 올해 7월까지 5천74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로, 무너진 원산지 신뢰는 수출 전선에 직격탄을 날린다.

올해 적발 물품 가운데 중국산은 4천492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는 세관에 걸린 품목들 내부의 구성 비율일 뿐,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의 수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4천57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단 7개월 만에 집계된 금액만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2020년 433억원과 대조하면 올해 7월 누적액은 13.3배에 이르며, 증가분 5천314억원은 당시 금액의 12.3배 수준이다. 1년 치 실적과 7개월 치 수치를 맞비교한 한계 속에서도 가파른 폭증세는 뚜렷하다.

원산지 둔갑이 돈이 되는 경로

국가마다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무역 장벽은 천차만별이다. 특정 생산지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려는 유인이 커지며, 이때 생기는 관세 차익이 수출 마진을 좌우한다.

외국산 물품이 한국 땅을 잠시 거쳐 갔다고 해서 한국산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국제 무역협정상 엄격한 제조와 가공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포장 갈이나 상표 교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순한 겉포장 교체로 끝나지 않는다. 신고 내용과 거래 증빙이 어긋나면 수입국에서 관세 재산정과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져 물류가 묶이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짜 원산지 적발이 꼬리를 물면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산 공급망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실제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정상 기업마저 생산 이력과 납기를 입증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올해 확인된 5천747억원은 세관 레이더에 걸려든 규모일 뿐 어둠 속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속 강도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갈아치운 현실은 관리 부담의 팽창을 보여준다.

원산지 조작은 위반 기업의 일탈로만 닫히지 않는다. 정상 납품업체는 단가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통관 대행업체는 증빙 확인 업무가 늘어나며, 해외 거래처의 추가 검증 요구는 수출 계약 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한국산 표시는 국내 기업들이 오랜 세월 구축한 품질의 보증서다. 하지만 원산지 세탁이 빈번해지면 해외 구매자의 불신이 번져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치러야 할 거래 비용도 함께 커진다.

우회수출이 거듭될수록 수입국 세관은 한국산 라벨에 대한 검증 잣대를 한층 높인다. 이 과정에서 정직하게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서류 입증 책임을 떠안게 되고 정교하게 짠 납기 일정마저 흔들리게 된다.

정상 수출업체가 떠안을 신뢰 비용

국내 수출 기업으로선 중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증빙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원재료 출처와 국내 가공 범위, 선적 서류가 정확히 일치해야 협력사 한 곳의 오류로 계약이 깨지는 사고를 막는다.

관세율 차이가 큰 품목일수록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려는 유혹은 짙어진다. 그러나 세관 판정과 통관 검사가 정밀해질수록 불법으로 챙길 이익은 줄어드는 만큼, 당국의 단속과 기업의 자정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

관세청 통계만으로는 우회수출 시도 자체가 늘어난 것인지 세관의 적발 기법이 고도화된 것인지 명확히 가르기는 어렵다. 1억원의 적발이라도 완제품 라벨 갈이와 공정 오판은 업계의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향후 공개될 세부 품목별 적발 내역과 행정 처분 결과가 핵심 열쇠다. 국산 둔갑 경로를 낱낱이 밝혀 타깃 단속을 펼치는 한편, 한국산 라벨에 깃든 국제적 신뢰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수출 한국의 핵심 방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