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이 179명으로 집계됐다. 0~1세 아동 9명의 연평균 소득은 1,470만원에 달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자산 격차가 드러났다.

국회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자 가운데 2세는 15명, 3세는 33명이었다. 이어 4세가 51명, 5세는 7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연평균 임대소득은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다. 나이가 많다고 소득이 반드시 늘지 않으며 자산 종류와 수익 규모가 영향을 준다.

0~1세 평균 1,47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2만5,000원 꼴이다. 이는 연간 신고소득을 단순 환산한 수치일 뿐 모든 아동이 매달 균등하게 임대료를 수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8세 이하 임대소득 규모와 연도별 인원 추이

이번 통계는 아동이 보유한 부동산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나타낸다. 동일한 금액이 신고되었더라도 소유한 자산의 규모나 지분율, 구체적인 계약 형태까지 같지는 않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뚜렷한 차이가 난다. 대다수 아동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 나이에 부동산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셈이다.

분석 대상을 18세 이하 전체로 확대하면 신고 인원은 3,233명에 이른다. 2024년 이들의 임대소득 합계는 555억8,400만원이며 1인당 평균은 약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 인구 732만5,000명 중 신고자는 0.04% 수준이다. 0~5세 인구 158만2,000명 중에서도 179명은 약 0.01%에 해당해 극소수 계층에 집중된 자산소득임을 보여준다.

다만 임대소득을 얻는 미취학 아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0~5세 신고자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79명과 비교하면 2020년 대비 73명 줄었다. 어린 나이에 자산소득을 얻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인원 자체가 매년 증가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

18세 이하 전체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도 연 1,720만~1,850만원 범위를 지속해서 유지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은 가족 간 증여나 상속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연령별 신고 현황 통계만으로 자산의 구체적 취득 경로와 세금 납부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 단정할 수는 없다.

자산 이전 검증 과제와 출발선 격차의 구조

문진석 의원은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성년 소유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법 준수와 정당한 신고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산과 거기서 파생되는 소득이 다음 세대로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초기 지분 가치에 임대수익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평균소득 지표만으로 모든 신고 아동의 재정 형편을 똑같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평균치는 소득 분포를 압축한 결과이므로 소수의 고액 소득이 미친 영향은 세부 분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통계의 본질은 인원 증가 여부보다 취학 전 아동에게 이미 임대소득이 형성됐다는 점에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도 전에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소득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