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부부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맞벌이로 둘의 소득을 합쳤을 때 기존 기준을 넘어 저리 정책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신혼가구가 혜택을 본다. 소득 요건을 채운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뒤 다른 대출 요건도 심사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당시 발표된 주거 지원 방안이 이번 공사의 세부 실행안을 통해 확정됐다.
새로 마련된 소득 기준은 오는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 새로 신청하는 신혼부부부터 심사를 받으며 이전 신청분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6억 이하 주택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단독 신청 요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다. 사려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 완화된 소득 기준을 갖추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돼 시장 금리 변동 위험을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다.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대출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인 부부다. 혼인신고를 올린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편된 예외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가구라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기존 일반 가구에 적용되던 부부 합산 연소득 한도는 7,000만 원 이하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차주에게 공통으로 매겨졌던 기본 소득 요건이었다.
신혼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소득 한도를 우대받아 왔다. 자녀가 없으면 8,500만 원 이하, 1자녀는 9,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였다.
새 기준은 자녀 수별 합산 소득 한도를 넘는 가구에 적용된다. 합산액이 상한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상 신청할 수 있다.
합산 소득이 이미 기존 한도 이내인 신혼부부는 종전 방식대로 대출을 받는다. 별도의 단독 차주 예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심사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단독 차주 심사와 무주택 검증, 최저 3%대 고정금리
새 예외 규정을 이용하려면 소득 요건을 채운 배우자가 직접 대출 차주로 나서야 한다.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소득 심사는 차주 한 명을 기준으로 보지만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해 대출이 불가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으면 10년 만기는 최저 연 3.90%, 50년 만기는 연 4.20%가 적용된다.
공사는 단독 차주 예외 기준을 적용할 때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차주 가구의 실수요자 요건과 우대금리 심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