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다친 사고를 두고 학부모가 2년 뒤인 2026년 6월 당시 수업을 맡았던 시간강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일상적인 교육 활동까지 형사 절차로 비화되자 파장이 일고 있다.

사고는 2024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4학년 학생이 수업 전 7∼8분간 진행된 아침 열기 시간에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다 넘어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교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무리한 신체 활동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이후 통증과 부기 등 후유증이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사는 콩주머니를 30㎝ 높이로만 던지도록 사전에 지도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아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 활동의 사법 리스크와 체험학습 위축 현상

교육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소소한 교실 활동조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법률 비용과 수사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원인이다.

학생 안전 확보는 학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돌발 사고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면 교사들은 정적인 수업만 찾게 된다. 활동적인 체육이나 과학 실험 대신 동영상 시청과 설명식 수업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초등학교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2025년 51%, 2026년 26%로 폭락했다. 이는 학교가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단서다.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가 기소돼 1심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공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사에게 쏠리는 과도한 형사 책임을 덜어주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조치다.

신속한 치료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와 보험 체계가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치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극단적인 법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고 직후 학교와 교육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형사 고소로 번지기 쉽다. 피해 학생 가족에게 투명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접한 여론 역시 학교 안전사고의 형사 처벌 확대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크게 가로막을 것이라 우려했다. 아울러 사고 2년 뒤 고소가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리적 면책 기준의 확립

향후 수사에서는 당시 교실 환경의 위험도와 교사의 안전 지도 지침 준수 여부, 부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양측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다.

제도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온전한 권리 구제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한쪽의 보호만을 내세우기보다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면책 기준과 빈틈없는 보상 제도가 동시에 정립되어야 한다.

이번 콩주머니 사고가 던진 질문은 학교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교육을 펼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면 교사는 적극적인 수업을 포기하고 학생은 소중한 경험을 박탈당한다.

초등 교실에서 벌어진 고소 사건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교원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일깨운다. 안전과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