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5천500억 원에 육박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집계된 사고는 총 281건, 5천495억 2천800만 원으로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19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고액은 2024년 1천211억 6천900만 원, 2025년 2천319억 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5건에서 2025년 80건으로 폭증했으며, 2025년 한 해 피해액만 10년 전체 누적액의 42.2%를 차지했다.
대출 심사를 무력화한 사기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149건에 3천36억 700만 원으로 전체의 55.2%였고, 업무상 배임 28.3%, 횡령과 유용이 16.4%를 차지했다.
담보 가치나 차주 자격, 분양 계약을 조작한 외부 사기 대출은 영업점과 본부 심사, 감정, 사후 관리 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하면 대형 손실로 직결된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공시한 총 490억 원대 사기 사건도 부동산 시행사와 가짜 수분양자가 얽힌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액은 우리은행이 2천843억 원으로 전체 51.7%를 차지했고, 국민은행 1천422억 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다.
은행별 격차는 사고 건수보다 대형 사건의 규모에 좌우되므로, 담보 처분이나 범죄수익 환수를 고려해 장부상 발생액과 실제 손실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고 피해가 예금자 계좌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더라도, 대손충당금 적립과 소송비용, 사후 감시 인력 운용비 증가는 은행의 영업 효율을 떨어뜨린다.
2025년 1월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단순히 임원의 책임을 문서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산 교차검증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실제 현금 없이 전산상 입금을 처리하는 무자원 거래나 신용등급 임의 조작을 막으려면, 담당자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고 원장 대조를 자동화해야 한다.
금융 신뢰 회복과 데이터 공조를 향한 과제
여러 금융사에 걸친 동시다발적 사기 대출 피해를 차단하려면 위조 서류 유형과 이상 차주, 담보 위험 정보를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반복될수록 일반 정상 고객의 대출 제출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 시간이 지체되는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앞으로 지켜볼 핵심 지표는 단순 사고액보다 실제 피해 회수율이며, 외부 사기 대출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임원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5천4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치는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서류와 담보, 전산 교차검증에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는 무거운 청구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