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현장 규제를 손봐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집행된 투자 실적은 아니다.
가장 큰 비중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차지한다.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까지 바꾸던 절차를 분리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조기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이 공공 시험시설 운영사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세금과 인허가, 입주 업종, 토지 용도를 함께 손봤다.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과 신규 입주를 막아온 현장 규제를 분야별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폐기물 분류부터 산단 용도까지 한꺼번에 손본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 순환 업종이 새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재활용 원료의 폐기물 분류 때문에 막혔던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기존 공장과 이어진 증설 부지를 마련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신규 투자 규모는 5천300억원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수요가 적었던 음료 제조 용지를 식품·음료 제조 용지로 넓힌다. 입주 선택지를 넓혀 3천500억원 규모의 새 투자를 지원한다.
세 조치는 업종 분류나 토지 용도 때문에 설비를 놓지 못했던 수요를 겨냥한다. 기업이 새 부지를 처음부터 찾는 대신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할 여지를 넓혔다.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기준과 정의를 이동형 로봇까지 넓힌다. 고정된 작업 공간을 전제로 한 규정에서 벗어나 물류와 생산 현장의 이동형 로봇 활용을 반영한다.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 중심 설계를 허용한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최대 면적 비중은 30%에서 50%로 높인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이론상 용적률 상한인 1천500%를 넘길 수 있도록 개발 규제도 조정한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도 넓힌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부지와 인허가를 함께 풀고 후속 현장대기 투자 지원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4조2천억원은 아직 투자 실적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4조2천억원은 규제를 푼 뒤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실제 효과는 세제 지원과 용도 변경이 구체적인 증설 일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
분야별로는 용인 반도체 증설 2조5천억원과 트리니티팹 관련 8천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창 5천300억원과 익산 3천500억원, 이차전지 1천억원이 뒤를 잇는다.
기업에는 공장 증설 전 행정 절차가 줄고 지방 산업단지에는 용지 활용 폭이 넓어지는 변화다. 규제를 푼 뒤 기업이 정부 예상대로 실제 투자에 나서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대기 투자를 풀기 위한 1차 지원 방안이다. 정부가 후속 대책도 예고한 만큼 실제 투자 유발액과 추가 지원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야 한다.
